-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23-11-17
- “놀이시설 한시적 이용 대상 불합격된 시설은 포함 안돼”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안전행정..한국건설신문2013-05-01
-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공모 안내
-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지난 19일, ‘2012년도 녹색성장법제 연구논문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법제적 이슈에 관한 자유주제이며, 주제예시는 다음과 같다. ▲총괄: 녹색성장 법체계,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정립, 녹색성장 분야의 법제적 성..라펜트201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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