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지사용계약 통해 시민개방 공원 늘린다
- 부지사용계약 대상지 현황_관악산 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 도시자연공원구역 사유지를 재산세 안 받고 공원으로 쓴다. 서울시가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 민간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부..라펜트2022-06-15
- 서울시, 민간도시공원 시민개방 계약체결···토지보상비 ..
- 백련근린공원 / 서울시 제공서울시가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한다.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라펜트2020-07-16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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