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지 전용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공시지가 반영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을 때 부담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금에 산지가격이 반영된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라 '201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을 최근 고시했다고..라펜트2016-04-17
- 산지전용땐 타당성 조사, 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
- 내년 하반기부터는 30ha 이상 규모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용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전문인력이 감리를 맡으며, 숲길..라펜트2010-12-2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