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20일'로 구체화
-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처리기한을 20일 이내로 명시해 행정절차가 신속해질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소하천 정비 허가신청 처리기한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라펜트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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