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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수정법' 검색 결과 2 건
자연보전권역 내 연수시설 신·증축 허용
국토해양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미치는 영향은 적으면서 주민 등에 대한 규제가 과도한 몇 가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의 해제시에도..라펜트2010-11-27
공여구역특별법 최초 적용, 예원대 양주캠퍼스‘첫삽’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적용된 최초의 지방대 이전 사업이 첫 삽을 떴다. 경기도는 23일 예원대학교가 2020년까지 총 11만5,739㎡(35천평)규모, 4,000명 학생 수용을 목표로 양주 문화예술..라펜트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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