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서울 전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 의무화
- 내년부터 서울 내 모든 공공시설에 ‘유니버설디자인’이 적용된다. 연령·성별·장애·국적에 따라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뜻이다.서울시는 ‘2020~2024년 유니버설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라펜트2020-09-06
- 공공공사 대금 지급,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오는 5월 27일부터는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기술인신문2020-05-20
- 윤관석 의원, 건설 일자리 대책 후속 입법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 선지급금의 전자적 대금시스템 이용 의무화와 건설근로자 임금 대리지급 금지, 외국인력 불법고용 관리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기술사신문2020-02-12
- 서울시 동대문구, 신축건물 대상 ‘옥상조경 의무화’
- 서울시 동대문구가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옥상조경을 의무화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한 열섬효과 완화와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친환경 녹색건축물 추진계획’을 ..라펜트2019-03-07
- 춘천시, 옥상조경 의무화 법개정 건의서 제출
- 춘천시는 도시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옥상면적 일부를 의무적 조경으로 하는 법령 개정건의서를 지난 27일 강원도에 제출했다.춘천시가 추진 중인 바람길 조성사업의 일환인 녹지축 조성을 위해 옥상조경을 의무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건의서는 ‘..라펜트2018-11-30
- 분쟁심한 건설위탁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개정안 발의
- 하도급거래 중 공사대금·하자보수 등으로 분쟁이 심각한 건설위탁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용진 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라펜트2018-09-14
- 서울시, 대형 신축 건물에 태양광발전 의무화한다
- 앞으로 서울에서 연면적 10만㎡이상 대형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총 에너지사용량의 16%을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해야하며, 이중 일부를 태양광발전으로 생산해야한다.태양광 의무설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라펜트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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