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만㎡ 미만 민간공원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
-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6-12-28
- 이종배 의원 발의,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 이종배 의원(새누리당, 충북 충주)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술자격 보유 측량기술자의 이중 신고 부담을 해소하고 공간정보산업협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라펜트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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