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수원영흥공원, 민간개발 대상자모집
- 수원시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영흥공원을 민간개발 조성사업으로 개발하기 위해 우선제안대상자 공개모집한다.영흥공원은 1969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으로, 2020년 7월까지 공원조성이 되지 않..라펜트2016-01-15
- 민영공원제도 신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접수
- '민영공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그간 장기미집행공원을 완화하기 위해 ..라펜트2015-11-26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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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공원, 개인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 변경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체납 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
경기연구원은 위와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소유주와 공공의 이익을 동..라펜트2015-10-16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 서울시는 2015년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산157-2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개포배수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포배수지는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라펜트2015-08-21
- 미집행 도시공원 ″국토부 정책, 불합리해″
- "국토부 정책, 불합리한 부분 있어" 22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집행 도시공원 해법은 없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토부 정책과 제도의 한계와..라펜트2015-06-23
- 울산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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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설명회’를 3월 12일(목) 오후 2시 울산광역시청 시민홀(본관 2층)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도시공원의 개발행위 특례제도가 완화됨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라펜트2015-02-19
- 장기미집행, 아직도 139조원 묶여
-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사업진행은 물론 보상도 하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있는 땅이 전국적으로 2억8165만평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장..라펜트2014-10-16
- [국감] 미집행공원 소요재원 150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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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인천 부평갑)은 7년 뒤인 2020년 7월 미 조성된 전국 도시공원에도 일몰제가 도입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해제)되어 심각한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3-10-17
-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 설치, ‘부지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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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지사용계약’체결을 주요내용으로 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라펜트2013-09-03
- 수원시 도시공원녹지 조례개정안, 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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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는 23일 제297회 2차 본회의를 통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사항에는 10만m²이상의 미 조성 공원에 대해 민간기업 등에 ..라펜트2013-05-29
- 수원시 미집행 공원, 민간참여로 물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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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를 위한 민간참여방식 공원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공원 조성은 대상공원을 지정후 사전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하고 법령을 준용해 추진하는 것으..라펜트2013-03-16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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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도시공원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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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라펜트2012-11-25
- 강서구 꿩고개, 명품공원으로 탈바꿈
- 각종 쓰레기와 무단주차 등으로 훼손된 방화동 산98-1 일대 꿩고개 일부 자락이 내달 말 공원으로 새롭게 단장한다. 또, 인근 강서둘레길과 연계하여 치현터널까지 걷기 편한 산책로를 공원 주변에 만든다.
..라펜트2012-11-06
- 박원순시장 “장기미집행 공원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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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미집행시설 중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원이 해제된다면, 개인이 그곳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모습을 제대로 가꾸는데 문제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월 30일 서울..라펜트2012-09-05
- 박원순시장 “장기미집행 공원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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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많은 미집행시설 중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공원이 해제된다면, 개인이 그곳에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의 미래모습을 제대로 가꾸는데 문제가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월 30일 서울..라펜트2012-09-05
- 장기미집행 공간, 도시농업 시범공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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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창동 1-7호, 도시농업 시범공원 조성 현장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3,314㎡ 규모의 시유지(도봉구 창동 1-7)를 ‘도시농업 시범공원’으로 조성하고, 8월 14일 오전 10시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라펜트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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