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면적’ 축소
-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라펜트2017-02-02
- 물류단지 내 조경의무 면제
-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운영자에 대해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제출, 17일 회부됐다.조경..라펜트2015-02-24
- 물류단지도 조경의무 '면제'
- 앞으로 물류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조경의무가 면제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물류시설의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월 14일(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물류단..라펜트2015-01-14
- 보전ㆍ생산녹지지역까지 조경의무 면제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자연녹지지역 외에 보전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에서도 조경설치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에서 규정한 조경 조..라펜트2010-12-08
- 부산시, 관광·휴양시설 조경의무 면제
- 부산시(시장 허남식)는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조경기준 합리화 및 조성의무 면제대상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조경규모 15% 대상 건축물에 대해 조문 해석상 1동의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 조경이 충분히 확..라펜트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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