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법' 개정안 발의
- 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된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 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청약을 제한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기술인신문2019-12-31
- 10월부터 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정부가 9·13 대책을 내놓은 지 11개월만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다. 분양가 상한제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가 주요 타깃 지역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한국건설신문2019-08-15
- 임종성 의원 ″주택건설공사 조경분야 감리자지정기준, ..
- 임종성 국회의원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불합리한 점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며 “조경의 일자리가 사라지고..라펜트2019-07-25
-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조경분야 ‘300세대 이하’..
-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 건축법상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의 배치기준이 상이해 조경기술자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고 있다.특히 지난 7월 31일 제정된 주택법상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라펜트2018-12-06
-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라펜트2016-11-22
- 조경전문건설 “한계 다다른 저가하도급”
- “2015년 6월, 시설물업체 2388개, 식재업체 4053개로 지난해 대비 각각 193개, 499개가 증가했다. 저가하도급이 한계까지 왔다.” 6월 25일(목) ‘조경전문건설업 대표자 및 임직원 간담회’가 (사)한국조..라펜트2015-07-01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150세대이상 도시형생활주택, ‘조경시설 배제’
- 1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시 조경시설, 소음보호, 공공주택의 배치(도로와 건물사이의 필로티 조경 등), 기준척도 등의 건설기준 적용이 배제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라펜트2011-03-28
- 주택사업계획 협의기간 20일로 단축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시 인·허가의제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을 대한주택보증의 업무로 명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1일(화)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라펜트2011-02-03
- 조경시설물·자전거보관소, 장기수선계획 포함
- 앞으로 300세대의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조경시설물,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등에 대한 내용도 반영시켜야 한다. 지난 6일 공포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5(장기수선..라펜트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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