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 등 체불업체, 하도급대금 직불 못받는다
-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는 것이 중지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한국건설신문2019-04-09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 '임차공원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라펜트2018-12-05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허용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삼림욕장,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의 공익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구역으로,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라펜트2018-01-03
- 생태면적률 가중치 방식, 관련 업체서 ‘불이익’ 우려
- 토심에 맞춰진 생태면적률 가중치에 대해 인공지반녹화 관련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회장 김현수)는 지난 21일(금) 도곡아트홀 스페이스락에서..라펜트2017-04-23
-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면적’ 축소
- 농림수산업용 시설에 대한 조경의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면제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26일 입..라펜트2017-02-02
- 매년 4월 11일 ‘도시농업의 날’ 지정 발의
- 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라펜트2017-01-12
- 공원 면적 10% 감소시 경관심의 다시 받아야
- 승인 받은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으로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의 면적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경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보고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라펜트2016-09-20
-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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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김진표 의원, 도시공원에 대한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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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대도시에 도시공원 공급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공원면적은 9.4㎡으로, 캐..라펜트2012-06-29
- 유통상업지구 운동시설, 대규모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옥 등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 층수제한 폐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n..라펜트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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