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역지자체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 점검 및 제재 조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라펜트2022-01-11
- 건설기업노조, 공사현장 일요 휴무제 법안 발의 환영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국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발의한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기술인신문2021-10-26
- 신기술 죽이는 신기술 활성화 법안···현장 상황 모르는 ..
- 건설관련 신기술의 개발을 독려하는 취지로 발의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오히려 신기술 개발을 방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김희국 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군위)은 지난 13일 건설신기술적용의 조..기술인신문2020-08-02
- 건설엔지니어링업 국토부냐? 산업부냐?
-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희국 의원이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놓고 국토부와 산업부의 충돌이 예상된다. 국토교통위 소속의 김희국의원은 지난 13일 건설기술..기술인신문2020-07-23
- 건설현장이 많을수록···벌점폭탄･처벌 ‘아우성’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는 건설단체장 연명 2차 탄원서를 3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이번 탄원서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1.2)한 건설기술..한국건설신문2020-04-09
- 건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개선
- 안전관리비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항목이 확대되고, 입찰과정에서 품질관리비에 낙찰률 적용을 배제하는 등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3월 18일부터 공포·시행됐다.이번 건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스마트 안전장비..기술인신문2020-03-24
- 건설업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철회″ 건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펜트2020-03-06
- 임종성 의원 ″주택건설공사 조경분야 감리자지정기준, ..
- 임종성 국회의원임종성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옥외 생활공간 조경유지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의 불합리한 점부터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며 “조경의 일자리가 사라지고..라펜트2019-07-25
- 전자조달시스템 계약현황, 건설기술용역 실적자료로 관리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효율화를 제고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23일(화)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조달청이 구축·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의 계약 현황 정보를 건설기술용역 실..라펜트2019-04-25
- 건설기술자 → 건설기술인으로 변경
-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해 5월에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김현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네가지로 항목으로 ▲건설기술인의 날 지정, ▲기술인에 부당 요구 및 불이익 시 발주자 및 사용자 처벌, ▲건설기술자 ..기술인신문2018-08-22
- 건설엔지니어, 건진법 개정안 강력 반발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폐지 서명서를 제출하는 엔지니어 업계 관계자들 ⓒ 기술IN건설엔지니어들이 지난 1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건설기술진흥법에 집단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건설업계는 국토부가 '발주청에..기술인신문2017-06-15
- 김현아 의원,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기자회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은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건설기술인단체 그리고 학계 등 13인의 주요 인사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기술인 권리헌장 제정 등의 필요성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한국건설신문2017-06-02
- 화들짝 놀란 국토부 엔지니어 달래기 나서!
-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진흥법으로 화가난 엔지니어들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가 지난 4월 부실공사에 대해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개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대해 엔지니어들이 집..기술인신문2017-05-28
- 기술자 처벌 수정해 통과시도... '과실','손해' 그대로
- 로마시대 엘리트 노예 : 소위 머리쓰는 노예들은 자기 주인한테 충성을 다하고 자기이름과 자기주인의 가문 이름을 새겨놓은 명찰을 달고 다녔다고 한다. 주인한테는 그냥 기분 나쁘면 죽여도 상관없는 존재인데 ⓒ 미드의 한 장면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자를 형사..기술인신문2017-04-12
- 한국기술사회, 건진법 피해사례 접수
-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2014년 5월 23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2008년에 폐지된 '학·경력 인정기술자' 제도가 재 도입되어, 자격증 소지자들의 불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기술사회는 우선 기술사들을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조사..라펜트2015-05-22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법제가 바로서야, 조경이 살아난다＂
- 법, 또 법이었다. 건진법부터 조경면적까지...많은 전문가들은 근래 벌어진 모든 사태의 핵심은 ‘조경법’ 부재에서 찾고 있다. 그간 조경단체장들도 ‘조경 법제 확립’을 사업 우선순위로 강조해 왔다. 하지만 시행..라펜트2014-11-05
- 막막한 미래, 조경학도가 말한다
- “미래에 대한 막막함, 불안함은 온전히 우리들의 몫이었다.”건진법 사태와 조경기준, 그리고 조경면적...법과 제도 개정소식이 연일 라펜트 조경뉴스 앞머리를 채운다. 그리고 일련의 소식에 누구보다 가장 큰 목..라펜트201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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