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의원, 공공택지 개발이익 재투자 활성화
- 국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공공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를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기술인신문2019-09-29
-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할 경우 해당 주차장을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라펜트2016-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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