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 정부는 왜 조경을?
- 조경분야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시공원과 녹지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도를 넘어섰다.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녹색환경을 위협하는 3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3건의 개정안은 아래와 같다. ..라펜트2014-11-21
- 경관법 실행2년, 실효성이 있었나?
- 경관법의 효율적 실행을 위한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 열려경관법 제정 이후 2년이다. 최근 국토해양부에서는 경관법에 관한 수정의 움직임도 보인다. 2010년이 보름도 채 안남은 현재, 경관법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7일 한국도시설계학회 사무실..라펜트2009-12-18
- 100억넘는 공사 최저가낙찰제로 전환
- 현행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격심사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이 10월 7일 기획재정부를 통해 입법예고 되었다.산업경쟁력 강화, 재정집행의 효..라펜트200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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