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유지 개발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고민해야”
-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7년에 국유재산 부지를 제공해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소재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개관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국·공유지의 공공주도 개발이 지속됨으로써 ..라펜트2022-04-01
-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의 1/3,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국토면적에 34%로 여의도 면적의 11,7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5,158㎢로 국토..라펜트2020-09-16
- 허영 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 허영 의원실 제공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토교통부의 전국 5,000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는 「도시공원법」 개정 취지에 어긋나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정부는 우선적..라펜트2020-06-26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 11곳 투자유치 추진
- 남해안 관광 활성화와 해안경관루트 조성을 위해 남해안 경관 명소 인근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남 고흥에서 경남 거제까지 이어진 남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해안경관이 우수한 경관 명소 인근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민..라펜트201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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