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LH 법정자본금 50조 증액 담긴 ‘공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LH는 법정자본금을 40조 원에서 10조 원 늘린 50조 원으로 증액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이 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이번 증액에 대해서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매년 평균 8만 호의 임..라펜트2022-01-14
-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지상부지 통합개발로 푼다
- 그동안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던 경인선·1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의 새로운 추진방향이 제시됐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7일, 철도 지하화 사업과 지상의 폐선 예정부지를 ..한국건설신문2022-01-10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허 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한국건설신문2021-10-19
- 국회 이헌승 의원, 국토교통위원장 선출
- 국민의힘 이헌승 국회의원(부산진을)이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토교통위원장에 선출되었다. 이의원은 이날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열린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261표 중 231표를 얻어 국토교통위..기술인신문2021-09-03
- 국회 농해수위, 산림청 산림벌채에 대한 대책강구 촉구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는 제388회국회 임시회의 전체회의를 28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주요 현안과 함께 최근 여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과 관..라펜트2021-06-30
- “유니버설디자인, 법제화 해야”
- 서울시 제공모든 사람이 성별, 연령, 문화적 배경,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센터(센터장 최..라펜트2021-05-09
- 식목일 이번에는 앞당겨지나?
-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 등 11명은 식목일을 3월 20일로 앞당기자는 내용을 담은 「산림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발의했다.민 의원은 식목일은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국가 공휴일을 줄이면서 공휴일에서..라펜트2021-04-06
- 자연자원총량 개념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국..
- 자연자원총량 보전의 개념이 도입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임이자 국회의원, 송옥주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통합해 환노위에서 대안으로 제안한 안이다.개정..라펜트2021-03-30
- 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
-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라펜트2021-02-18
- 건설업, ‘적정임금제’ 도입 개정안 발의
- 건설업 각 직종에 걸맞은 임금액을 결정하는 ‘적정임금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김교흥(인천 서구갑)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건설산업에 만연한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적정화시키기 위..라펜트2021-02-02
-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결정
- 여야가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중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구성했다. 야당 몫 국회 부의장이 정해져야 협의할 수 있는 정보위원장 선출은 미뤄졌다.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농림축산식품해..라펜트2020-06-30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
-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라펜트2020-05-21
- 경기도, ‘DMZ를 세계유산으로’ 주제로 학술심포지엄 개최
- 경기도가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유산으로’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다고 지난 17일(수) 밝혔다.심포지엄에서는 최종덕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의 ‘..라펜트2019-04-19
- 인천~안산 고속도로 예타 통과... 2019년 본격 착수
-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이 2019년부터 본격 착수된다.국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에 따르면 인천의 숙원사업인 인천~안산 고속도로가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B/C 1.01, AHP 0.507의 결과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안산 ..기술인신문2018-12-06
- 윤영일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재선임
-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전남해남ㆍ완도ㆍ진도)이 23일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다시 한 번 선임됐다.이날 오전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간사선임의 건’이 통과됨에 따라 윤영일 의원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에도 국토교통위원회 간사..한국건설신문2018-07-26
- ‘물 관리 일원화’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의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토부 내 하천관리업무..라펜트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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