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력 가로막는 “과도한 하도급 규제” 완화 시급
-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지난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규제완화를 건의했다.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금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대금 결재..한국건설신문2019-04-30
- 국토부, GB해제로 3,600억 신규투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라펜트2015-12-22
- GB내 풍력설비·가압시설·유아숲체험원 들어선다
- 앞으로 그린벨트 내 풍력설비, 가압시설,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산물가공작업장도 확대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라펜트2015-01-30
- 조경규제완화, 줄어드는 녹지면적
-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주택건설활성화, 산업생산시설활성화 등을 이유로 조경 및 녹지면적 축소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최근 세월호 사태를 겪으며, 국민의 '안전 불감증'이 ..라펜트201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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