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한다 ‘도시숲법’ 개정안 본..
- 경기 수원 팔달 양버즘나무길 /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개선하기 위한「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개정..라펜트2023-12-12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봉화군 도시숲조례, “조경기술자격 참여 명시, 품질 높..
- 기후변화, 탄소중립, 팬데믹 등 전 지구적 문제의 원인이 환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 8월에 발표된 한국판 뉴딜 2.0에도 그린뉴딜에 탄소중립전략을 반영하는 등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펜트2021-12-29
- 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법」 개정에 따른 입장 밝혀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 이하 발전재단)은 이번 달 15일에 공포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기술법)의 일부개정법에 관한 입장을 21일 발표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라펜트2021-06-22
- 도시숲법 하위법령, “공원녹지와 상충돼선 안 돼”
-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심왕섭)은 지난 2월 23일 입법예고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5일(월) 산림청(도시숲경관과)과 국토교..라펜트2021-04-07
- 도시숲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3일 입법예고됐다.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안 제2조에 따르면 가로수를 조성․관리하는 도로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도..라펜트2021-02-25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20대 국..
- "도시숲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체결한 공동협약이 지켜졌다. 일반적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수정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도시숲법은 이 과정이 생략..라펜트2020-05-21
-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
- 도시숲법 입법적폐 및 산림청 행정적폐에 대한 소고글_김경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산림청의 조경산업 침탈은 일제강점기 수준의 일방적인 입법추진 행위의 연속으로 누적된 입법적폐라 할 수 있다. ..라펜트2020-03-20
- 도시숲법 등 관련 산림청에 전한 조경계 의견
- 도시숲법 등 관련 산림청에 전한 조경계 의견글_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조경계 의견1) 도시숲법은 정의, 시공 조항 등을 수정하여 제정 요구함. 또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에서..라펜트2020-03-20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 변화의 시대, 「도시숲법」으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을 글_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도시숲」, 「도시숲법」의 필요성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우리나라 인구의 약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최근..라펜트2020-03-20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
- 독자생존이 아닌 상생협력이 필요한 도시숲법글_최자호 (사)한국조경협회 정책위원장(라펜트 전무)"편집자주 : 본 글은 (사)한국조경협회의 입자에서 작성되었으며, 라펜트와의 협약을 통해 웹진인 조경사 NO.113..라펜트2020-02-21
- [녹색시선]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
- 도시숲의 법제화 추진 과정을 바라보며글_진승범 대표(이우환경디자인(주))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라펜트2019-12-18
- ″도시숲조성 등 구체적인 사업 통해 신뢰관계 구축할 것″
- 생활권내 녹색쌈지숲, 생활환경숲, 산림공원 등 다양한 도시숲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자원법에 의해 도시공원 내 산림복원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칭)도시숲관리법 제정과 관련하여 ..라펜트2019-03-26
-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대안으로 ‘도시숲’에 주목
- 산림청은 최근 이슈인 미세먼지 저감 및 그린 인프라 구축방안으로서 ‘도시숲’과 ‘정원’에 주목했으며, 도시숲 등 그린 인프라 확대 및 도시 외곽 산림의 생태적 기능이 강화를 위해 ‘도시숲’ 정책을 새롭게 펼칠 ..라펜트2018-03-14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 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 ‘생활권 도시숲 증가율’ 산림청 성과보고 왜곡
- 산림청이 지난 2012년 2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 증가율(%)(이하 1인당 도시숲 증가율)’의 실적치가 ‘2009년도 도시인구 통계자료’를 토대로 산정된 수치임..라펜트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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