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천가구 도시재생 사업, 공원·녹지 의무확보 없어져
- 다음 달 11일부터 1,000가구 미만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원 확보의무가 면제된다. 이에 녹지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라펜트2022-12-01
- 도시재생 총괄사업관리자, 공공기관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도 및 혁신지구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한 추진, 사업효과 가시화 등을..라펜트2020-08-26
- 국가차원 도시재생사업, 국고전액보조 개정안 발의
- 국가가 설치 운용하는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등 큰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소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명수 국회의원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라펜트2020-01-29
-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총괄관리자제도 등 규정..
-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총괄관리자 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이 새롭게 도임됨에 따라 대통..라펜트2019-09-17
- 도시재생혁신지구·인정제도 등 ‘도시재생법’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라펜트2019-08-04
- 마을만들기 초점은 ‘도시재생’
- 지난 4일(목)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심포지엄 및 학생공모전 설명회’가 서울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사람ㆍ장소중심의 주거공동체 실현을 위한..라펜트2013-04-05
- 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 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라펜트2012-06-14
- ‘도시재생법’ 19대 국회 통과를 목표로
- 절차법, 사업법 아닌 ‘지원법' 성격 강화 도시재생센터와 인정제 도입이 성패의 관건 탑다운 아닌 ‘바텀업', 부처간 칸막이 없애기 등 한국 현실에 맞는 새로운 도시재생론 구상 도시재생사업단(..한국건설신문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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