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보상법·건축물관리법·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대토보상 등의 공급대상 자격 강화를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공동주택..한국건설신문2022-01-14
- 경기도, “광역지자체 건설공사현장 점검·제재 권한 가져..
- 경기도는 광역지자체도 민간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서 점검 및 제재 조치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발표했다.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라펜트2022-01-11
- 허 영 의원,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허 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한국건설신문2021-10-19
- 조경 기술사사무소·엔지니어링, 산림기술용역업 등록 가..
- 앞으로 조경기술사사무소나 조경엔지니어링이 산림기술용역업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1일 본회의 통과, 6월 4일 정부로..라펜트2021-06-0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