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목진료 예외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개정안 발의
- 수목진료를 할 수 있는 주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수목진료 예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4일 대..라펜트2023-04-06
- 조경업체, 병충해 방제에 이어 ‘수목 유지관리’도 못 하..
- 그동안 조경업체가 해오던 수목의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수목의 유지관리업무까지도 조경업체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군보..라펜트2023-04-05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라펜트2020-11-27
- 나무의사 양성기관 전국확대 개정안 발의
-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17일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라펜트2020-09-18
-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 포함 개정안 발의
- 산림보호구역 해제 사유에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김종민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월) 발의했다.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시·도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지정 등으로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라펜트2019-01-09
- 나무의사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언
- ⓒ박완주의원실국회의원 연구단체 ‘나무심는 사람들’(대표의원 박완주)은 ‘나무의사 자격제도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6월 28일 나무의사 자..라펜트2018-08-28
- ″수목진료체계 필요해″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 사람이나 동물의 경우 의사나 수의사 등 전문가에 의해 진료를 받듯, 수목의 경우도 체계적인 수목진료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안이 발의됐다.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라펜트2016-09-28
- 나무의사, 국가기술자격증 발급한다
- 국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 등 10인은 11월13일(목)「산림보호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수목진료와 나무의사의 정의, △나무의사의 자격과 양성기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목진료’..라펜트2014-11-18
- 산림보호법 개정, 산림병해충 범위확대
-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금년 6월 제301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산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일(목)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안은 지난해 한나라당..라펜트2011-07-13
- 산림청, 10일부터 '산림보호법'시행
- 산림청은 산림자원과 산림생태계를 보다 건강하고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각종 산림병해충이 확산되고, 애써 가꿔온 산림이 산불로 인하여 소실되고 있어 산림병해충과 산불의 피해로부..한국산림신문2010-03-08
- 강원도, 산림보호법 시행
- 강원도는 ‘산림보호법’을 3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보안림과 유전자원보호림 등이 산림보호구역으로 통합하여 생활환경보호·경관보호·수원함양보호·재해방지보호구역으로 구분돼 관리된다. 또한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에 있..라펜트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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