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라펜트2020-03-20
- 산림복원사업 추진체계 담은 '산림자원법' 하위법령 공포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복원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9일 개정 공포한다.2019년 1월 8일 산림복원의 정의와 기본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사업추진 절차, 전문인..라펜트2019-07-09
- 산림복원지원센터, ‘공공기관’만 신청 가능 입법예고
- 산림사업에 산림복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화) 재입법예고됐다.이번 입법예고는 기 입법예고(’19.4.15~5.27)에서 누락된 ..라펜트2019-06-12
- 김현권 의원, ‘산림복원’ 사업 관련 개정안 발의
- 산림복원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현권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산림생..라펜트2018-07-11
-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등록않고 산림병해충 방제 가능해져
-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이 제출됐다.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개..라펜트2017-12-13
- 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라펜트201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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