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 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산림청, 1000억규모 국립올림픽수목원 추진
- 산림청(산림보호국)은 현재 기본설계 중인 국립중앙수목원(세종시), 기획재정부 예비심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중인 국립새만금수목원 이외에도 ‘국립올림픽수목원’ 조성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올림픽수목..라펜트2014-01-12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 식목일 변경? 정부 부처간 ‘다른 생각’
- 최근 100년 사이 지구온난화로 4월 5일 평년기온이 약 4도 상승했다. 이에 지난 2009년부터 식목일을 앞당기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4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SBS와의 인터뷰를 ..라펜트2013-04-05
- 산림청 등 청·차장급 낙하산인사 도마위
- 23일(수) 정부대전청사공무원연합회(이하 대공련)은 청사 기사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상급부처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공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정부 ..라펜트2013-01-24
-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 도심형 수목원 계기로 정원 법제화?
- “정원이 수목원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조경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부속으로 보아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현재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뒷받침 할 것이 없는데, 이번 국립중앙수목원 조성을 ..라펜트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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