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축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적발
-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불법행위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훼손한 산지 면적은 2만721㎡로 축구장 면..라펜트2022-11-18
- 임업용산지에 정원 조성 가능해지는 「산지관리법」 개..
-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등 10명은 보전산지에 정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긴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15일에 발의했고 16일 회부됐다.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정원 시설은 임업..라펜트2021-02-18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월)부터 내달 14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라펜트2018-08-02
- 산지분야 제도개선, 나도 참여할래요
-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월 15일까지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산림청은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라펜트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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