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1일 시행되는 수목원ㆍ정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ㆍ정원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돼 7월20일 공포후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 내용은 크게 2..라펜트2015-07-21
- 한국조경학회 ＂신원섭 산림청장 유감＂
- 지난 29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30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한배)는 "그동안 협의된 사항에 대해 산림청이 반영하지 ..라펜트2014-12-31
-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 수목원·정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재석의원 201명 중 찬성 196명, 기권 5명’‘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9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률의 명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라펜트2014-12-30
- 수목원법 개정안, 9부 능선 넘겨
- 순천만정원의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 지정 내용을 담은 수목원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순천시는 24일에 개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관련법인 '수목원 조성 및 진..라펜트2014-12-25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정원포함 ‘수목원법’ 25일 농림위 법안소위 통과
- 정원의 정의와 국가정원을 명문하고 있는 ‘수목원법’이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농림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김광진 의원은 " 24일 보류결정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라펜트2014-11-26
- 김광진 의원 ‘수목원법 조속히 통과해야’
- 김광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낙연, 경대수 의원 대표발의)’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순천만정원을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24일 국회에 제..라펜트2014-09-26
- 산림청 이름부터 바꿔야, ‘산림조경청’으로
- (사)한국조경사회와 한국정원문화협회가 4월 11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 개정안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주현 회장((..라펜트2014-04-15
- 수목원법 개정반대 토론회 안내
- (사)한국조경사회와 한국정원문화협회가 4월 11일(금) 오후 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수목원법 개정안 중 정원관련 조항의 부당성에 대한 인식 제고..라펜트2014-03-27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 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 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 수목원 설치 인허가 빨라진다
- 수목원 설치에 필요한 인허가 시간이 단축된다.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22회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수목원..라펜트2014-02-25
- 산림청 ‘식물원, 수목원법 포함 논의’
- 신원섭 산림청장과 김용식 (사)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장 및 전국 사립수목원장 등 관계자 40여명은 8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한택식물원에서 ‘수목원·식물원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라펜트2013-08-31
- 산림청의 정원, ‘법 따로, 용어 따로’
- 지난 30일, 산림청과 귀농귀촌진흥회가 주최하고, 국립수목원과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가 주관한 “성공적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마을공동체 정원 조성방향’” 세미나가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라펜트2013-07-31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 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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