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도시, 민간참여 규제제약 개정안 발의
- 민간이 스마트도시 조성·운영 과정에 규제 제약 없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됐다.함진규 의원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월) 대표발의했다.스마트도시가..라펜트2019-04-10
- 스마트도시건설 민간 참여 확대‧혁신적 토지이용 지원 등 특례 법안 발의
-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부산과 세종 등 국가시범도시 구축에 필요한 규제 특례를 통해 스마트시티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은 지난 17일(수)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에 ..라펜트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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