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감리 공사중지명령 의무화 입법토론회 개최
- ⓒ기술인신문국회 임종성 의원(더블어민주당, 경기광주을)은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입법토..기술사신문2018-11-09
- 민주당 ‘도시농업특위’ 출범! ‘청와대 텃밭 조성’ 등 정..
- 도시농업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정책공약 전달식 ⓒ임종성 의원실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알렸다.더불어민주당 도시농업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성 의원, 이하 도..라펜트2017-04-13
- 장기미집행공원 실효대상서 '국공유지 제외' 법안 발의
-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블로그일몰제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낮은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국토..라펜트2017-03-21
- 경기도, 공원일몰 해결위해 ‘도 도시공원’ 신설 추진
- “지역간 녹색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를 해결하기 위해 도(道) 도시공원 신설 필요하다”경기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실제 도시공원의..라펜트201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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