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상 확 늘렸다···전국 51곳→108..
-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0일 진행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의 후속 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27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라펜트2024-02-01
-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사업시행·평가 등 규정 입법예고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28일 입법예고 됐다.이번 개정안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대상 선정, ..라펜트2021-10-01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 조경공사업·식재공사업 나무병원 추가등록시 사무실 구..
-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주택관리업, 산림사업법인 등 수목진료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사무실이 있는 자가 나무병원을 추가 등록할 경우에는 사무실 구비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라펜트2020-11-27
-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계획 수립 시..
- 국토교통부가 지자체,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계획 체계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국토부는 ‘지역 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라펜트2019-02-07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일시 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오는 6일(월)부터 내달 14일(금)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라펜트2018-08-02
- 공동주택 내 조경시설 면적 축소 전망
- 공동주택의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공동시설 간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라펜트2016-10-16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놀이시설, 정기검사 유효기간 산정기준 명확화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 예고했다. 먼저, 정기검사의..라펜트2013-07-09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 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라펜트2013-06-04
- 도시공원 기부채납비 분양가에 반영
- 빠르면 10월 말부터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기부채납비용과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포함된 간선시설인 도로 설치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분양가상한제 운영과 관련..라펜트2011-09-20
- 전통문화유산 건축규제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3일(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축 및 대지조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평소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및 향교·서원·..라펜트201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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