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공원일몰제 대응 ‘토지비축사업’ 본격 추진
- 토지비축사업 대상시설 위치도 / 부산시 제공부산시(시장 박형준)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토지비축(토지은행) 사업을 내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공공토지비축사..라펜트2021-08-27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 연수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5곳, 공원조성사업 본격화
- 동곡어린이공원 조감도 / 연수구 제공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지역 내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모두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미집행 공원을 조속히 구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본..라펜트2020-07-29
- 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라펜트2020-04-07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전국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총 7.3조 투입해 1..
- 국토교통부 제공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라펜트2019-08-16
- 전국 시도지사, 정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비 50%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전국 시도지사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문재인..라펜트2019-07-25
- 제주도, 도시공원 일몰 앞두고 올해 토지보상 771억 투입
- 제주특별자치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에 7월 현재 ‘19년도 계획 9개소 중 7개소, 712억 원을 집행했다.지난해 확정된 도시공원 연차별 토지보상 방안은 5개년(2019~2023년) 동안 연차별 39개 공원 ..라펜트2019-07-23
- 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전지역·토지은행’ 방안 제시
-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우선보전지역’을 지정,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라펜트2019-07-18
- 광주, 2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한다
- 광주광역시 제공광주광역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도심의 허파이자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도시공원을 지키는데 시의 역량을 총 결집한다.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라펜트2019-06-28
-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저비용 고효율 관리운영 목표 구상용역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체계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구상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재정사업비 투자와 대규모 조성에 대비하여 공원 본연의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홍수와 가뭄·폭염 등 재난완..라펜트2019-05-28
- 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개소 토지보상 실시
-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올해 4월부터 2023년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편입토지의 보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4개공원 보상비 420억원을 투입하여 공원 4개소에 대하여 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2019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보상은 사라봉..라펜트2019-05-28
- 송정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광주시 재정 사업으로 전환 추진
- 광주광역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계획했으나 두 차례나 제안서가 미접수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송정공원에 대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송정공원은 당초 중앙, 일곡, 중외공원 등과 함께 2단계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로 결정돼 2018년 5월 제안 공고..라펜트2019-05-26
- 포천시, ‘태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 태봉공원 전체 조감도 / 포천시 제공포천시가 태봉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민간사업자는 포천시에게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73.1%)하고 민간사업자는 비공원시설(26.9%)에 대해 개발사업을 진행..라펜트2019-04-12
- 제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10곳' 토지매입 본격 추진
- 새섬공원 / 제주시 제공제주시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곳 중 공원 10곳을 선정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7일(월) 밝혔..라펜트2019-01-18
- 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
- 목포시 산정근린공원 위치도 ⓒ목포시목포시가 지난 1976년 3월 27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산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산정근린공원은 오..기술인신문2018-12-30
- 서울시 2019 공원녹지 예산 1조 2328억 편성
- ⓒ서울시서울시가 2019년 공원녹지 예산으로 1조 232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장미미집행 공원욕지 보상‧매입에 9600억을 편성했다.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1월1일(목) 서울시의회..라펜트2018-11-02
- 도시공원 설치비용 정부 50% 지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
-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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