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소유자 재산권보호 제도 개선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등으로 인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토지소유자의 고충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도시공원 내 사유지 재산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라펜트2021-01-13
- 민간공원, 실효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못받으면 ‘보전녹..
- 도시공원 실효일 60일 전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지 못하면 ‘보전녹지지역’이나 ‘경관지구’ 등 용도지구로 지정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라펜트2020-04-07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모색 '민관협의체' 가동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을 앞둔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공원 실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실효에 따른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지역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와 공동대응에 나선다.서울시는 ‘2020 도시공원일몰 대응 시민협..라펜트2019-09-22
- 미집행 도시공원, 국공유지는 실효유예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실효되는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임종성 국회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구(舊) 「도시계획법」 ..라펜트2019-09-04
- 전국 지자체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총 7.3조 투입해 1..
- 국토교통부 제공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이면 사라지는 공원부지 대상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363㎢)에 달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라펜트2019-08-16
- 부산 미집행공원 '장지공원', 토지소유주와 도시공원 유..
- 부산광역시 제공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재단법인 선학원분원 해운정사(주지 능혜)와 장지공원 내 해운정사 소유 토지(해운대구 우동)에 대해 도시공원 유지를 합의했으며, 6일 오전..라펜트2019-08-07
- 전국 시도지사, 정부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매입비 50% ..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공전국 시도지사가 도시공원 일몰제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매입비의 50%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대통령-시도지사간담회가 지난 24일 부산 누리마루에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문재인..라펜트2019-07-25
-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영상으로 알린다
- 청주시 유튜브 채널 제공도시공원 일몰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지만 이에 대해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다.청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알리는 영상을 제작해 시민들에게 홍보해 화제다.시 직원들이 재능기부..라펜트2019-07-21
- 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전지역·토지은행’ 방안 제시
- 미집행 도시공원의 해소를 위해 ‘우선보전지역’을 지정,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토지은행사업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박재호 의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과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라펜트2019-07-18
- 인천시, 장기미집행공원 저비용 고효율 관리운영 목표 구상용역 추진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체계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원조성 및 관리운영 구상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장기미집행공원의 재정사업비 투자와 대규모 조성에 대비하여 공원 본연의 효과는 물론 미세먼지 저감, 홍수와 가뭄·폭염 등 재난완..라펜트2019-05-28
- 제주시, 장기미집행 공원 '10곳' 토지매입 본격 추진
- 새섬공원 / 제주시 제공제주시 서귀포시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0곳 중 공원 10곳을 선정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7일(월) 밝혔..라펜트2019-01-18
- 서울시 2019 공원녹지 예산 1조 2328억 편성
- ⓒ서울시서울시가 2019년 공원녹지 예산으로 1조 232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장미미집행 공원욕지 보상‧매입에 9600억을 편성했다.서울시가 2019년 예산(안)을 35조 7,843억 원으로 편성, 11월1일(목) 서울시의회..라펜트2018-11-02
- 도시공원 설치비용 정부 50% 지원, 공원녹지법 개정안 ..
- 강효상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은 정부가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성을 도모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라펜트2018-09-06
- 광주시, ‘1629억원’ 재정 투입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막..
- ⓒ광주시광주광역시는 ‘민관 거버넌스’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재정투입사업으로 15개 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개 공원을 추진하는 등 총 25개 공원에 대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했다.&..라펜트2018-05-08
- 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적극 지원'
- 정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라펜트2018-04-18
- 국토부-환경부-산림청, ‘공원녹지 삼국지’
- 2020년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관할 정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뾰족한 해결방안이 도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부와 산림청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라펜트2018-03-30
-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매입비 ‘국비지원’ 모..
- 국토교통부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역점과제로 두고 자연마당 등 환경부 사업과 도시숲 등 산림청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매입을 위한 국비지원에 대해 기획재..라펜트2018-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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