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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침' 검색 결과 4 건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
국토교통부는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을 지난 23일 개정 고시했다.이번 지침에서 개정된 내용을 짚어보자면 우선 ‘과업지시서’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발주청은 ..라펜트2018-04-24
민간공원 특례, 접근용이한 장소에 ‘공원’ 위치해야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주민이 제기한 특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공원을 위치하도록 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라펜트2017-10-10
민간공원특례, 지침·평가표 표준안 마련으로 경쟁·공공..
민간자본을 이용해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업자 선정과정이 보다 엄밀해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민간사업자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공원을 조성..라펜트2017-09-05
공사비 늘린 현설 당선자 ‘업무방해 사법처리?’
“당선자가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설계비)의 과다 증가를 유발하여 발주처가 당초 예산으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공모신청 내용의 허위 사항으로 간주하여 당선에 따른 설계권을 취소하고 사법(업무..라펜트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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