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15일 단축 개정안 발의
- 하도급대금의 법정 지급기일과 어음의 교부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지급일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전재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현행법에서는 원..라펜트2019-08-21
- 하청기업 공동행위 인정 및 회계장부 검사·이익률상한설정금지 법안 발의
-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청기업들이 원청기업과 교섭할 때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과 하청기업에 대한 회계장부 검사와 이익률 상한설정 행위를 금지하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라펜트2019-01-25
- 공정위에 협조했다고 보복하면 과징금 문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국건설신문20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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