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주목해야 할 점은?
- 2023년 12월, 정부는 범부처 최상위 전략인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했다. 주목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사)한국생태복원협회는 ‘제25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를 지난 14..라펜트2024-03-19
- 제7차 한국-베트남 환경영향평가학회 개최
-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회장 이영수)는 베트남 자연환경보전협회(회장 Nguyen Ngoc Sinh), 베트남 환경부, 람동성과 공동으로 18일(월)부터 20일(수)까지 베트남 달랏에서 ‘제7차 한국-베트남 환경영향평가학회’를 ..라펜트2023-12-13
-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기준,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8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현장의..라펜트2023-08-25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 합리화
-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환경부는 8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라펜트2023-08-11
- ‘환경영향평가 불편 해소위한 정책제안 공모전’ 개최
- ▲유권해석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둔갑한다 ▲평가서 보완 요구가 지나치다 ▲제도 개선보다 불편․부당한 평가 관행 개선이 중요하다 ▲사업자, 평가대행업체 등 현장의 핵심 관계자들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라펜트2023-07-17
-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논란…법 개정으로 신뢰도 높인다
- 1981년부터 40여 년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어 환경보전에 기여했으나 최근 들어 개별 평가협의를 둘러싼 거짓·부실 논란이 지속돼 왔다. 사업수행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자의 과다한 수주..라펜트2022-04-26
- 윤준병 의원, “부실·가짜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파괴 면죄부”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장 3개 중 1개 꼴로 위반이 발생하고, 허위부실 보고서 제출이 근절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3일 환경부 소속..한국건설신문2021-10-17
- 파주시, 캠프하우스 근린공원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공개
- 파주시는 미군반환공여지인 캠프하우스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공람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공개된 환경영향평가은 9월 3일까지 공개된다.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의 총 면적은 610,80..라펜트2021-08-08
-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 확대된다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검토기관이 확대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미준수한 공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될 전망이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펜트2020-05-06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 설악산 오색삭도 노선도 / 환경부 제공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은 사업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라펜트2019-09-17
- 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 실시해야···개정안 발의
- 앞으로 초고층 건물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춘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의하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도..라펜트2019-06-05
-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 강화 개정안 발의
- 환경영향평가시 주민참여요건을 강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수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라펜트2019-05-19
-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해 절차 합리화한다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금회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라펜트2019-01-04
-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포지엄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환경영향평가 심포지엄’이 하워드존슨 제주호텔 세미나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최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추진 및 환경보전을 위한 협력..라펜트201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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