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해재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라펜트2024-02-06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 앞으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라펜트2024-01-26
-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 정주환경 개선 신규 지원
- 문화재청은 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산 내 주민거주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국가유산 체계 ..라펜트2024-01-10
- 2024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3,659억 원 확정
- 문화재청은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3,489억 원보다 170억 원(1.3%) 증액된 1조 3,65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라펜트2023-12-26
- 국가유산 비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
- 문화재청은 미래비전을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으로 설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다양성의 가치를 나누는 것’을 전략목표로 삼았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라펜트2023-12-11
- 미성년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법제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등 8개 자격 및 직종의 요건 등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상 연령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8개 법률의 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라펜트2023-11-17
- 문화재청, 지자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세계유산영향..
- 지난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이 31일자로 공포됐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법률을 통해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문화유산전담관 지정 및 전문인력..라펜트2023-11-03
- ‘근현대문화유산법’, 근현대문화유산의 미래지향적 보존..
- 문화재청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 9월 14일 공포됐다.근..라펜트2023-09-15
- 전통문화산업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
-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정안이 8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박보균 장관은 “「전통문..라펜트2023-08-28
- 자연‧문화‧무형유산의 국가유산 체제 법률 정비 완료
- 자연‧문화‧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10개 법률이 개정되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이번에 문화재청 소관 10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서 지난 3월 제정된 자연유산법과 5월 제..라펜트2023-07-20
- 국립공원 사찰 등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 조계종 산하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가 오는 4일부터 무료로 전환된다.문화재청은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에서 대한불교조계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라펜트2023-05-03
- ‘국가유산기본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배현진 국회의원 / 의원실 제공60년 넘게 사용돼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체계에 걸맞는 ‘국가유산체제’로 새롭게 개편된다. 국가유산체제 도입은 윤석열 정부 문화재 분야 제1번 국정과제다.배현진 ..라펜트2023-04-28
-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 자연유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통조경 활성화 기대
- 창덕궁 부용정에서 바라본 주합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라펜트2023-02-20
- 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라펜트2023-01-18
-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 위한 ‘자연유산법’ 제정안 발의
- 전통조경의 보급 및 육성을 위해 전통조경 조사·연구, 전문 인력 양성·지원, 전통 수종의 보급·양성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안 제56조) 명시하고 있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라펜트2022-09-27
-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 어떤 내용일..
- 문화재청은 ‘제1차 전통조경 보존·관리·활용 기본계획(2022~2026)’을 24일 발표했다.이번 기본계획은 ‘생동하는 전통조경의 가치 조명과 전승’이라는 정책 비전 아래 ▲문화재 품격을 높이는 전통조경 위상 정립 ▲..라펜트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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