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은 높이고, 안전망은 강화’
- 남성현 산림청장이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산림청 제공산림청이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은 높이고 안전망은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라펜트2024-04-25
-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손명희 울산시의원, ‘도시숲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손명희 울산시의원 / 울산시의회 제공손명희 울산시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울산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3일부터..라펜트2024-04-18
- 도시계획 규제 없는 ‘화이트 존’ 6월 선정
- 토지의 건축물 허용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혁신구역(White Zone)’이 6월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앞두고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16일(..라펜트2024-04-17
- 서울시, 국회대로와 안양천 잇는 ‘녹지축’ 만든다
- 서울 목동일대에 국회대로와 안양천을 잇는 녹지축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수정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n..라펜트2024-03-29
- 서울시, ‘생태면적률’ 확대 개정안 통과
- 서울시의 생태면적률이 확대된다.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달 5일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시의 생태면적률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라펜트2024-03-29
- 서울시, 규제 확 풀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성 끌어올린다
-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27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라펜트2024-03-28
- “공사비 갈등 줄인다” 서울시, ‘표준공사계약서’ 개선
- 서울시가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배포했다.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조합과 시공사 간 분쟁을 ..라펜트2024-03-20
-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GB 내 노후주택 신축·간이화장실 설치 등 가능해질 전망
-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발제한구역(이하 ‘GB’)..라펜트2024-02-07
- 인천시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여의도 13배 규제면적 해제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시가 지정하는 지정문화재 보존지역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인천광역시는 시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해재되는 내용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2월 5일 인천시..라펜트2024-02-06
- 천안시의회, 충남 최초 ‘반려식물문화’ 조례 통과
- 천안시의 반려식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반려식물 문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의결됐다. 천안시의회는 26일 정선희 의원이 대표 ..라펜트2024-01-30
- 국가유산 주변지역 개발행위 시 규제절차 처리기간 대폭..
- 앞으로 국가유산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효율적으로 조정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주변지역에서 개발행위 시 복잡하고 이원화된 규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라펜트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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