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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기획] 노인공원 법제화 필요할까?···전문가들은 “..
노인공원 ⓒflickr. Don Gunn생활권공원에 노인공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노인을 사회에서 더욱 분리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정책 및 ..라펜트2023-03-12
2022년 조경 엔지니어링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 발표
올해 건설기술인들의 임금이 발표됐다.2022년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엔지니어링 노임단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제공2022년 조경기술사 임금은 1인 1일 기준 390,500..라펜트2022-01-05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환경부 사업비, 도심내 공원 및 녹지로 본격 유입되나?
도시생태 복원사업에 도시내 공원과 녹지가 포함된다는 내용의 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검토단계로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 대세로 인식..라펜트2018-03-23
조경진흥시설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 동일 세제 혜택..
조경진흥법에는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조경진흥단지를 포함한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도적 지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진흥시설 지정 역시 많은 어..라펜트2018-02-11
대나무를 둘러싼 논쟁, 목본류인가? 초본류인가?
대나무는 현재 식물분류학상 벼목 화본(禾本科, 벼과)과 죽아과(竹亞科)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초본류로 분류돼 있다. 이런 이유로 대나무는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에 따라 식재수량 기준과는 무관하게 적..라펜트2017-10-25
조경진흥법 시행 2년차, 나비효과 되어야!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의 작은 실수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된다”는 주제로 연결되며 “나비효과”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조..라펜트2017-02-22
김영란법, 조경계에 가져올 영향력은?
지금 김영란법이 한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이에 대한 조경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응답자 구성  구분  비율  민간 부문 (67.3%)  회사원 자영업 프리랜서/임시..라펜트2016-10-25
공공디자인법, 조경분야의 위기와 기회
공공디자인법, 조경학계와 업계의 적극적 대처 시 기회지만, 무사안일 시 또 한번의 위기가 예상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한국조경학회, (사)한국조경사회를 비롯한 관련단체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한 시기..라펜트2016-04-17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3월 3일 조경의 날 오전 0시 25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공원법 체계에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새로운 도시공원의 유형이 ..라펜트2016-03-03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뿌리분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아냐 ‘확정’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아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확정 고시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라펜트2015-12-18
자연환경보전업 법안소위 회부...여전히 ‘평행선’
자연환경보전업 신설, 자연환경복원업협회 설립 근거를 명문화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이인영 대표발의)’이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15일 회부됐다. 하지만 찬성과 반대 진영의 의..라펜트2015-12-17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기사회생 국가도시공원법, 법안소위 통과!
국가도시공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9부 능선을 넘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가도시공원법)’이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2일 통과됐다. 통상 법안심사소위를 통..라펜트2015-12-04
자격확대 철폐, 범조경계 서명운동 전개
(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과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는 전국 조경학과를 대상으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 에 관한 기준」 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서..라펜트2015-11-04
[조경자격 확대] 사면초가 조경, 산림진출 가로막혀
산림사업 참여막는 법제정안 국회논의 조경문호 개방됐지만 산림사업 칸막이는 더 높아져. 조경자격 확대로 문호가 개방되었지만, 산림분야 진출을 막는 칸막이는 더욱 높아진다. 설상가상, 사면초가이다..라펜트2015-10-22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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