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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앙정부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막겠다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서울시의회2020년 7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실효되면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96%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서울시는&..라펜트2017-03-08
모두가 반대하는 건진법 개정안, 국토부의 선택은?
건설 기술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국토부의 건진법 개정안에 대해서 건설기술 관련 모든 단체들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건설기술 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진법 개정안 조항은 87조의2로 '발..기술인신문2017-03-03
[해외토픽] 트럼프, ‘1조 달러 규모’ 도시인프라 재건 ..
지난 28일 첫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연설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백악관미국이 도시 인프라 재건을 촉구한 가운데, 조경가들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전세계인들의 이목을 ..라펜트2017-03-03
조경진흥법 시행 2년차, 나비효과 되어야!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인 로렌츠의 작은 실수는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 토네이도가 된다”는 주제로 연결되며 “나비효과”라는 세계적인 연구결과를 설명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지난 수년간 조..라펜트2017-02-22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탄력’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 40% 이하에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활성화 촉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사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라펜트2017-02-21
입체도로시대 도래…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도로의 상공 및 지하 공간 개발을 본격화할 기반을 다진다. 도로공간을 활용한 창의적 도시 디자인,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지고, 도로 상부와 하부에는 다양한 건축물도 들어설 전망이다. 그간 엄..라펜트2017-02-19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기준 신설된다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이 가능해 지고, 도서지역 수목원 등록조건이 완화된다.산림청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수..라펜트2017-02-09
울산시, 녹지·공원·산림사업 1356억 투입
울산시는 ‘생활권 녹색 숲 조성으로 품격 있는 창조도시 실현’을 목표로 총 1,35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총 160개 녹지·공원·산림사업을 추진한다.지난 23일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2..라펜트2017-01-24
중토위,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익성 없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위원장 강호인, 이하 ‘중토위’)는 '민간공원 조성사업' 2건에 대하여 공익성이 다소 미흡하다는 의견을 내놨다.중토위가 공익성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의견을 낸 사업들은 사업시행..라펜트2017-01-22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평가기준 '완화'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중소건설업체의 입찰부담을 완화하고 입찰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개정,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은 계약예규 개정(‘16.12.30)에 따른 후속조..라펜트2017-01-17
평창올림픽, 올해 도시경관 예산에 503억 원 지원
올해 평창올림픽 특구 관광 개발, 도시경관 개선 등에 5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 대회(이하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라펜트2017-01-12
수원시, ‘민간 분야 조경발전 기본 계획’ 수립
수원시청 ⓒ수원시전국 최초로 민간·공공 분야 조경의 상생 발전을 위한 조경 관리 녹지 정책이 마련된다.수원시는 ‘민간 분야 조경발전 기본 계획’을 수립해 민간분야 조경 관리자 역량 강화 ..라펜트2017-01-08
산림청, 나무의사 제도 공포
생활권 녹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화 된 수목진료를 위한 ‘나무의사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생활권 수목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올바르게 진단·처방·치료할 수 있게 됐다.&nbs..라펜트2016-12-29
5만㎡ 미만 민간공원에 수익시설 설치 허용
민간공원추진자가 5만㎡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 수익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이종배 의원 등 10명은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6-12-28
[녹색시선]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
일명 ‘국가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을 바라보며글_김승환 상임대표(동아대학교 명예교수,국가도시공원전국민관네트워크 상임대표)「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 내용을 가미한 개정안(이하 ..라펜트2016-12-28
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
주상복합 건축물에 공개공지 설치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건축기준 완화 적용공개공지 설치 시 인센티브 적용 대상 확대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송전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라펜트2016-12-28
행복도시 LID기법 적용으로 녹색도시 발판 마련
해밀리(6-4생활권) LID 종합계획도 ⓒ환경부환경부(장관 조경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통해 6-4생활권 전역에 대한 저영향개발(LID)기법 상세설계를 최종마무리하고 설계..라펜트2016-12-22
도시생태 복원사업 내용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
도시생태축이 단절·훼손되어 연결·복원이 필요한 지역 등에 도시생태 복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공고됐다.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생태 ..라펜트201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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