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발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이종훈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라펜트2015-06-24
- 탈선의 온상 빈집, ‘공원으로 만들자’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접수됐다.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와 ..라펜트2015-06-18
- 노후된 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사업비 50% 지원’
- 자치단체가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례가 발의됐다.서울시의회 남창진, 김인제 의원 등은 지난 8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시의회에 ..라펜트2015-06-11
- 부처간 영역싸움에, 식물원 정책은 ‘표류’
- 환경부와 산림청의 영역싸움으로 ‘식물원’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2013년 1월 식물원이 포함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한정애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하지만 산림청의 ..라펜트2015-06-08
- 배리어프리 인증대상에 ‘공원’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국토교통부 부령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개정하고 5월14일부터(기간 5.14 ~ 6.23) 입법예..라펜트2015-05-28
- 등록가능한 야영장, 전체 3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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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민관 합동 야영장 안전관리 강화 특별전담팀(TF)’을 통해 관계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야영장업의 안전·위생 기준(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새롭게 제정한다..라펜트2015-05-27
- 옥상정원 접근성 높아진다
- 옥상정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옥상에도 승강기 설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심재철 국회의원(새누리당)은 개정안을 통해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시설은 건물 층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해 옥..라펜트2015-05-24
-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 ‘조경’ 제외
-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한다. 그러나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원 조항에 ‘조경’분야가 제외되어있다.국토부에서는 철도시설의 이설과 개량으로 발생된 철도 유..라펜트2015-05-05
- 안전검사 불합격 놀이터 개보수비, 지자체가
- 앞으로 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이용금지된 놀이터 개보수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진선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라펜트2015-04-30
- 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생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라펜트2015-04-15
-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 숲해설가, 전문업으로 인정된다
- 숲해설가, 유아숲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가 전문업으로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산림복지시설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복지 진흥에 ..라펜트2015-04-0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센터 설립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센터가 설치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7일(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라펜트2015-03-18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라펜트2015-03-10
- ‘산림복지법’ 본회의 통과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산림복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라펜트2015-03-05
- 생활권 수목, 유지관리는 산림법인?
-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목보호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제도와도 중복이며, 조경건설..라펜트2015-02-04
- (주)동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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