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 시평액 ‘1800억’ 부터 소규모 입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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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공능력평가액 1800억원 이상인 건설사는 시평액의 100분의 1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조경공사 입찰에 제한을 받는다. 시평액 1800억 이상의 조경업체는 43개.
다만 87억을..라펜트2013-06-19
- 건축기본법 개정안 “불협화음 싹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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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상위개념으로 규정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조경, 전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관..한국건설신문2010-11-08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결과 ‘의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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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3일 의결된 ‘국민실생활 밀접분야 단속·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방안’을 최근 공..라펜트2013-09-05
- 도시농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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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하위법령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시행(2012년 5월 23일)에 맞추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마..라펜트2012-02-15
- 행자부, 300억 이상 대형공사 낙찰자기준 마련
- 행정자치부(홍윤식 장관)는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적용할 새로운 낙찰자 결정기준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2일 공포했다.「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은 그동안 300억..라펜트2016-03-03
- 최초의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경과
- 올해 1월 7일에 발효된 ‘조경진흥법’에 따라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업무를 지난 4월 15일부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아우리’, 건축도시공간사업과 정책대안을 발굴하고 제도적 장치와..라펜트2016-08-21
- 낙후지역 재정비시, 공원·도로 국가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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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영세민 집단 정착촌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가가 도로와 공원, 주차장 설치비용을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윤후덕..라펜트2014-02-04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지역실정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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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와 관련해 "주로 도시 원ㆍ근교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라펜트2013-07-07
- 내년 1월, 어린이놀이터 정말 문닫나?
- “전국 5만5000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1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유예기간 논의가 뜨겁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마치지 않은 곳은 폐..라펜트2011-03-12
- [조경진흥법 바루기] 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
- 조경진흥법 바루기법률 제정의 배경, 총칙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조경계의 숙원사업인 조경진흥법과 조경진흥센터에 대하여 보다 폭넓게 조경인에게..라펜트2018-02-21
-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 입주···“모두 위법 아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상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건설업이 입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하다. 하지만 산업단지 밖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건설업 입주여부 판단은 ‘시..라펜트2022-04-15
- 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라펜트2021-12-24
- 대전,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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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인근 보도공사 실명판
서울시와 부산시에 이어, 대전시도 보도공사실명제를 도입한다.
대전시는 보도정비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담은 ‘대전시보도관리 규정’을 제정해, 10일부터 본격 ..라펜트2013-06-11
- 자연장지 조성확대, 산림보호구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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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장 확산 움직임을 가로막는 설치제한 구역을 완화시키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라펜트2013-06-14
- 용인시, 아파트 신축 때 과도한 축대벽 규제
- 앞으로 용인시에서 아파트를 신축할 때 녹지의 훼손을 막기위한 과도한 축대벽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경기도 용인시는 4일 공동주택을 신축할 시 소음방지 둔덕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제출하..한국주택신문2010-11-05
- 공원내 편의시설 건폐율 완화
- 도시지역의 공원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의 건폐율과 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가 지난 1월 건설부령 제3백95호로 개정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펜트1986-03-01
-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파급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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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라펜트2013-11-01
- 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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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라펜트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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