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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개발 규제 대폭완화
정부는 산지를 초지 및 주거공간, 관광, 휴식공간, 공장용지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기로 하고 현행 산림법, 초지법,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등 산림관계법령을 통폐합 일원화할&..라펜트1987-03-01
[해외토픽] 스톤헨지 세계문화유산 지위 위협하던 터널 ..
세계적인 문화유산 스톤헨지(Stonehenge) 기원전 2,800년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된다.  / 픽사베이 제공 영국의 대표적인 선사시대 유적인 스톤헨지(Stonehenge) 근처를 지나려던 터널 공사 계획이 ..라펜트2021-08-04
빗물관리시스템 아산신도시 전역에 도입
국내 최초로 아산신도시 전지역(175만㎡)에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설치된다. 총 79억원을 투입하여 들어서는 이번 사업은 2007년부터 국토부와 LH가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라펜트2010-07-22
서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복합용도 허용
서울시가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부지를 복합적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운용기준과 허용범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시설부지란 도로, 철도, 공공청사, 학교, 병원 ..라펜트2011-01-24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 탄력
양양군의 핵심 전략사업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로프웨이 설치규모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라펜트2010-05-18
조경 유지보수 표준품셈 대거 변경
국토교통부는 ‘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지난 12월 31일(금) 공고했다.조경은 조경구조물의 종류에 ‘야자섬유매트포장’이 신설됐고, 유지보수에 ▲조형전정 ▲줄기싸주기 ▲은행..라펜트2022-01-03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민간시설까지 확대
조경용수로 활용(스타시티, 스프링클러)앞으로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가 민간시설까지 확대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지난해 7월 개정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기후변..라펜트2014-07-18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 갈등 ‘쟁점’
일반건설업계 주장 : 분리발주 법제화 반대 (현행유지) “업역 이기주의에 비롯된 일방적 건의”   ◇반대이유=건설산업은 자재ㆍ장비ㆍ인력 등 각 투입요소간 유기적인 결합과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종..한국건설신문2013-03-30
고창갯벌,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국토해양부는 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최대규모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45.5㎢)되어 있는 고창갯벌을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라펜트2012-12-15
정원법에는 어떤 내용 담겨있을까?
‘정원의 시대’가 열렸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원을 만들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원법은 과연 ..라펜트2014-12-30
신규면허요건 강화
건설업의 신규 면허요건이 강화됐다. 경제장관회의는 5월 27일 공사부실을 막기위해 건설업체의 자본금을 대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건설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라펜트1982-07-05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국토황폐화 장려하는 규제완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지난 7일과 11일에 걸쳐 입법예고된 3건의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의견이 총 639건에 이르렀다(국회입법예고시스템 기준). 도시공원과 녹지, 그리고 조경에 대한 정부의 인식전환이 시급하다. ·  &..라펜트2014-11-25
조달청, ‘기술용역 세부평가기준’ 대폭 개정
앞으로 설계·감리 등 중소 기술용역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평가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27일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청 설계·감리·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한국주택신문2013-03-28
내년도 환경예산, 생태하천복원 2788억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2015년도 예산이 6조 7,183억 원(기금 9,992억 포함)으로 2일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올해 대비 5.7%(3,651억 원) 늘어난 금액이다.그중 △생태하천 복원사업(지특 생활)에 2788억 ..라펜트2014-12-05
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배은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산..라펜트20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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