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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법 제정(2021년 1월 26일) 직후부터 관계부처 합동(국무조정실,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으..한국건설신문2021-07-11
일하는 만큼 받는다···조달청, 시장가격 정부공사비에 ..
조달청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하는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공사비 민관협업전담팀’을 중심으로 하반기(7~8월 예정) 가격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도 함께 검증해 시장가격을 정부공사비에 반영할..라펜트2021-07-08
국토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이번 달부터 신청받..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 시설물업)의 업종전환 신청을 이번 달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 개정되면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라펜트2021-07-02
건설 생산체계 개편, 향후 예상되는 문제는?
“건설 생산체계 개편, 단기 실태 대응보다는 향후 이행 일정에서 문제 영역 개선 필요해”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브리핑 812호에서 ‘건설 생산체계 개편, 현안과 향후 전망’ 브리프를 28일 발간했다.2018년 11월 발표된 건설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르면 총 3단계로 이..라펜트2021-06-30
수서역 일원 복합환승센터, 녹지데크로 모든 시설 연결..
수서역 복합환승센터 조감도 / 국가철도공단 제공수서역 일원 복합환승센터가 모든 시설을 녹지데크로 연결해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환승터미널을 중심으로 철도역사와 버스..라펜트2021-06-27
CIS 신고자료와 고용노동부 산재 자료와 직접비교 한계
경실련에서 지난 6월 17일 건설안전 종합정보망(CSI) 부실운영에 대해 발표에 대해 특정 기간 등을 기준으로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해명이 발표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안전 종합정보망(이하 CSI)은 건설사고 발생시 신고된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한 사..기술인신문2021-06-27
국토부, 건설 분야 16건을 포함하는 규제개혁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는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발표했다.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업..라펜트2021-06-25
경기도, 건설공사 간접비 절감위해 보상 100% 완료 후 ..
앞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 토지 사용승낙, 수용재결 신청 포함 등 보상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 확보를 완료한 후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기술인신문2021-06-24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3진 아웃제에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추..한국건설신문2021-06-24
일자리위원회·소관부처 합동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
정부가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18일 발표했다.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17년 12월 '건설산업 일..한국건설신문2021-06-20
표준시장단가 확대적용 ‘건설업계-경기도’ 마찰 심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를 대표해 대한건설협회 하용환 경기도회장(오른쪽)이 경기도의회 김명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왼쪽)에게 ‘경기도의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추진 반대 성명서’를 제출..한국건설신문2021-06-17
평택시, 이충동과 장당동 20만㎡ 대규모 공원 조성
평택시는 이충동과 장당동에 위치한 1987년부터 미뤄졌던 장기미집행공원인 ‘석정근린공원’에 대한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된 ‘석정근린공원’이 제모습을 갖추되 되면, 개발이 진행..라펜트2021-06-16
충남도, 지역 건설업 관계자와 경기 활성화 대응방안 논의
9일 이뤄진 충청남도와 건설관계자와의 간담회 / 충청남도 제공양승조 충청남도지사 지역건설단체 관계자들과의 만남을 가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불황을 타계하기 위한 방안을 9일 논의했다...라펜트2021-06-11
덕산매립장 2공구, 2023년 사용종료에 따른 기본구상 용..
2023년 사용 종료 될 덕산매립장 2공구 전경 / 창원시 제공창원시 덕산매립장 2공구가 사용 종료 눈 앞에 다가오면서 부지를 활용한 대형 주민 여가시설의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창원시 푸른도..라펜트2021-06-08
정부, 철근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 대대적 점검
정부가 최근 철근 가격 인상과 공급 지연에 따른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철근 사재기 등 유통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1670-7072)에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점검에 나서고 있..기술인신문2021-06-06
조경·텃밭·정원·연못이 있는 공원 같은 ‘미래학교’ 만든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그린 뉴딜 사업설명회' 장면 캡쳐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새롭게 꾸미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하 미래학교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공개됐다. 이를 통해 ..라펜트2021-06-01
인천신항 신규 항만배후단지 94만㎡ 개발 사업 타당성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1단계 3구역, 1-2단계) 개발사업 위치도·조감도 /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94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민간제안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기술인신문2021-05-31
오는 7월부터 건설기계종사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본 회의에서는 ▷전..한국건설신문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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