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숲법 등 관련 산림청에 전한 조경계 의견
- 도시숲법 등 관련 산림청에 전한 조경계 의견글_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조경계 의견1) 도시숲법은 정의, 시공 조항 등을 수정하여 제정 요구함. 또한, 산림기술법 시행령 및 산림자원법 시행령에서..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제10조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요청안[별표 3] 산림기술자의 종류, 자격 요건 및 업무 범위(제10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기술자의 자격요건○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 특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산림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제12조 제2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요청안[별표4]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 요건 및 업무 범위(제12조 제2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종합업의 등록 요건 중 기술인력1.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자격과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자격을 모두 포함한 산림기술..라펜트2020-03-20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제15조 제1항 관련)
-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요청안[별표 5]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설계>자연휴양림 등 조성- 공사비 2억원 이하 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또는 기술초급 이상 녹지조경기술자 1명 이상- ..라펜트2020-03-20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
- ※산림자원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요청안(제25조 관련)[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현행 산림기술법 시행령조경계 개정 요청안산림사업의 종류별 자격요건5. 자연휴양림 등 조성 가. 자연휴양림조성 나. 산촌생태마을조성 ..라펜트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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