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토해양부 국정감사가 26일 권도엽 국토부 장관, 한만희 국토부 제1차관,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최민호 행정복합중심도시건설청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과천정부청사에서 실시됐다.

권 장관이 중동3개국 순방 일정으로 20일 귀국함에 따라 사실상 국토부 감사 첫날이라고 할 수 있었던 26일 국감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 주택정책 실효성 논란, 세종시 이전 일정문제 등과 관련해 한목소리 질타했다.

또한, 완공을 앞둔 4대강 사업의 홍수예방 효과와 지류ㆍ지천 사업, 친수구역 사업 및 과장 홍보, 준설토 비리 의혹 및 재퇴적 문제 등에 대해서는 ‘효과 크다’와 ‘효과 없다’라는 주장으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국토부] 전월세 정부대책 실패, 대안 마련 촉구

안홍준(한나라당) 의원은 “전월세 안정책 등 부동산대책이 올해 5차례 나왔는데 이는 정책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미 아니냐”며, “임대사업자들이 세를 받고 전월세값을 올리면 문제가 된다”면서 전월세대책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제도완화 결과 수도권에서 1만2천가구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고 답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날로 심각해지는 전월세난에 대해 주택 바우처 제도, 전월세 상한제 등 대책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최규성(민주당) 의원은 “2009년 4월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은 2011년 8월까지 124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며 “미분양은 증가하는데 전월세난이 생기는 것은 ‘로또’식 보금자리주택의 대기수요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 공급이 제대로 안돼 전셋값이 폭등했다”며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해주는 주택바우처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철(민주당) 의원 역시 “올해 세번째 전월세 대책을 내놨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며 “전월세 가격 인상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와 주택바우저 제도 등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현기환(한나라당) 의원도 정부의 세차례의 전월세 대책이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고, 권도엽 국토부 장관를 향해 “부분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느냐”고 추궁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은 “지난해부터 전월세 대란이 예상됐지만 정부의 정책 실기(失期)로 전월세 대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금자리주택 분양을 임대로 전환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상한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도엽 장관은 그러나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종전의 지침을 고수했다.

권장관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월세 공급 부족을 심화시키고, 단기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게 맞고, 인위적인 가격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행복청] 세종시 집행율 턱없이 낮아, 주거안정대책 시급

26일 국토부와 함께 실시된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감사에서 여야 모두 행보세종시 이전 공무원을 위한 주거안정 대책 미흡에 대한 해결책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권선택(자유선진당) 의원은 “2013년까지 세종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물량이 3천200가구나 부족할 전망인데 제반 여건을 맞추는 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웅전(자유선진당) 의원도 “세종시 이전이 2012년말부터 시작되는데 주택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공공택지 해약을 요구하는 3개사의 토지 미납액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허천(한나라당) 의원은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로 이전이 예정된 공기관들이 이전 일정을 거부하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허의원은 “전체 이전 예정 공기관 가운데 8.5%에 해당하는 94개 기관만 기존 토지와 건물 매각이 진행중이고 상당수가 이전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장관은 “세종시 주택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시공을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부 기관이 이전을 하면 업무수행에 애로가 있다고 의견 표시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기존 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공자금 차입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4대강 재퇴적-재준설 네버엔딩 될것…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작년에 이어 올해도 4대강사업에 대한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맹공격이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4대강 사업 효과로 올해 홍수피해가 예년대비 10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4대강이 완공되고 16개 보에 담수가 시작되면 홍수 피해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의원도 “올해와 비슷한 강수량을 기록한 지난 2003년 및 2006년과 비교할 때 낙동강과 한강수계는 피해액이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했다.

백재현 의원 역시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준설로 홍수를 이겼냈다고 주장하고 이를 스톡홀름 학술대회에서 성과로 발표했다”며 “하지만 준설로 인해 발생한 구미지역 단수사태와 왜관철교, 남지철교 붕괴 등의 국민피해는 숨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희철 의원은 4대강 유역의 홍수피해예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4대강의 재퇴적 문제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토부가 4대강 사업 완공을 10월로 예정하고 있지만 준설이 끝난 곳에 토사가 다시 쌓이는 ‘재퇴적’ 현상이 끊임없는 일어나 유지준설 비용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준설 물량과 계획 단면을 확인하고 준공허가를 내주겠다”며 “재준설로 발생하는 비용도 걱정할 만큼 크지 않으며 면밀한 점검을 통해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