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가 전문건설업의 권익을 제고하고, 새로운 조경 영역을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협의회는 ‘2023 제38회 정기총회’를 22일(수)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했다.

이재흥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2년은 글로벌 경제 위기 부동산 시장의 급속한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건설시장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금융 비용의 증가로 인해 건설 현장 최전망에서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고, 그 시기는 올해까지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조경 건설은 복합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 특성상 타 분야와의 협업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분야로서 조경 전문건설업이 자생력을 갖추려면 그에 상응하는 지식과 시공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조경 건설산업이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인접한 분야의 조경 영역에 대한 침해 시도에도 공격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새로운 조경의 영역을 개척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경 영역 확대 및 신 시장 개척을 위해 조경협의회는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조경 전문건설업의 지위 확보 방안 및 미래 방안 미래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 2022년에는 조경 관계 법령 연구를 통한 조경 전문건설업 시장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의 지위 확보와 신규 기업 창출 및 시장 확대를 통한 회원사의 경쟁력 제고를 경험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조경협의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첫째,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공사 세부 발주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의 개정 취지와 상반된 발주 기준의 부작용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조경공사 발주 현황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상호시장 진출 공사의 공정경쟁 토대도 마련한다.

또한 영세업체 보호, 육성을 위한 제도적 강치를 강화한다. 일정 도급금액 이하 공사의 전문업역화를 추진하고, 대형 종합업체의 소규모 전문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도급하한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부대공사 범위 확대로 수주활성화를 추진한다. 부대공사 판단지군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전문건설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둘째, 전문조경건설업 관련 법령 및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조경유지관리 국가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조경공사 품질기준 및 성능기준 도입방안과 조경공사 표준품셈 제개정 방안을 연구한다. 조경 관련 법령해설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타부처 소관법령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산림기술진흥법, 산림보호법, 도시숲법 개정 등 인접분야 진출방안과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신규 업역화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과 조경수목의 정의 재정립 및 조경유지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공공디자인사업에 전문조경건설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한다.

셋째, 조경건설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대책을 수립한다.

우선 견실시공을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를 추진한다. 조경공사 유지관리비 계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조경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의 의무화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준공 후, 유지관리비 신설’도 추진한다.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에 대한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조경공사 하자제도 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한다. 자연재해 판정기준 제정을 추진하고, 조경식재공사 하자 기간 단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다.

넷째, 전문건설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한다.

우선,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시 전문건설업의 권익과 업역을 보호한다.

정부(지방)계약제도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전문간 공동도급, 이종 전문간 공동도급 허용과 공공공사 분리발주 활성화를 추진한다. 중소건설업 관련 금융 및 세제제도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노동정책방향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금단체협상 및 포괄임금 등 노동관계 현안사항에 대응한다. 건설현장 노노, 노사 갈등 모니터링 및 불법행위에도 대응한다.

다섯째, 회원사의 경영합리화 및 도급영역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조경발전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인접분야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조경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적정공사비 확보방안 연구 및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산학협력 연구로는 전문조경건설업의 발전방안 연구와 미래의 일거리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회원사 임직원 및 2세 경영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회계, 노무(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심화교육과 현장관리 및 시공, 유지관리 매뉴얼 활용방안을 교육할 예정이다.

각종 포럼 및 세미나, 강습회 등도 운영한다. 조경유지관리 국가기준 마련을 위한 국회세미나, 조경공간의 기반조성, 식재 후 유지관리비 공사원가 반영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조경수목의 가격, 규격 등 선진화 방안도 연구한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023년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2022년 세입·세출결산,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했다.

공로패 시상식도 있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로패는 ▲신경준 ㈜장원조경 대표 ▲유연송 ㈜보성조경 대표 ▲조현재 박상엘앤씨㈜ 대표 ▲서승락 효성종합조경㈜ 대표가 받았으며, 조경시설물공사업 공로패는 ▲명인종 ㈜동영조경 대표 ▲정태우 ㈜푸른공간 대표 ▲박정훈 ㈜삼거조경 대표 ▲최덕환 ㈜정원조경 대표가 수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