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축투자활성화(제8차 무역투자 진흥회의, ’15.7.9) 후속조치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및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선도사업 각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 접수된 후보지(방치건축물 정비사업 17곳과 노후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7곳) 중에서 사업성, 주변정비 및 활성화 효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평가해 4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해관계자 해결이 필수적인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은 건물ㆍ토지 소유주의 분리여부, 유치권 존재여부, 채권자수 등 사업의 용이성을 추가로 평가했으며, 노후공공청사 민관 복합개발사업은 기존건축물의 노후도 및 규모 확장 가능성 등도 힘께 평가했다.

국토부와 LH는 선정된 사업대상지별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 개발방향 등을 조율해 내년 3월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 시행 1년 지나도 지자체 움직이지 않자 정부가 선도모델 추진
LH 위탁사업자 나서… 방치건축물ㆍ노후 공공청사 시범사업 각 4곳

현재 전국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425곳(’15.7월 기준). 정부는 선도모델 보급으로 정비사업이 순차적으로 행될 경우 도심 안전강화는 물론, 도심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4곳의 평균 방치기간이 11년 6개월이다.

그간 지자체에서는 건축물의 착공 이후 건축주의 부도로 인한 재원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건축물로 인해 도시의 안전사고 및 범죄발생 위험에 항상 노출돼있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난해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취득해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않은 지자체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어려워 아직까지 지자체가 주도해 정비된 사례는 없다.

선도사업에서는 LH가 위탁사업자로서 방치돼 있는 건축물을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협의보상 및 수용의 방식으로 취득해 중단된 건축물을 완공시키거나,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방안 또는 건축주의 사업재개를 지원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정비방식을 시도할 계획이다.

건축물 활용은 기존건축물의 용도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사업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변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검토한다.

선도사업으로 인한 수익이 생길 경우 정비사업기금에 적립되며, 이는 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노후 공공건축물 민관 복합개발

이번 선도사업에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평균사용연수는 31.5년이다. 국토부는 전국에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은 약 4.4만동, 국유 2.1만동, 공유 2.3만동으로 집계하고 있다.

지역주민 커뮤니티시설 또는 랜드마크로도 기능할 수 있는 공공 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재원 여건 등으로 리뉴얼(재건축+리모델링)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리뉴얼을 하더라도 대부분 저층으로 개발돼 공공청사로만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공공청사와 임대주택(일본 토바타구), 아트리움 및 민간업무시설(미국 스프링필드시) 등이 복합 개발된 사례가 있다.

이번 선도사업은 공공건축물의 리뉴얼 비용을 민간투자를 통해 조달하고 공공업무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상업시설, 주민커뮤니티 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발해, 사업자에게는 임대수익을, 주민들에게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는 재원부담을 덜 수 있는 모델을 시도한다.

LH가 위탁사업자로서 주변의 개발여건 및 지역주민의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친화적인 공공건축물로 재탄생 될 수 있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