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공청회 아예 ‘열지도 못했다’

<건설업계 분노폭발> 공청회장 들어가면 최저가 수용하는 꼴 ‘거센반발’
한국건설신문l김덕수 기자l기사입력2011-11-20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건설업계의 거센 항의로 결국 무산됐다.

 

전국에서 건설업계 2천여명이 공청회장에서 1시부터 몰리면서 분위기가 점차 험악해졌다. 공청회장에 몰린 건설인들은 1시간여를 기다렸다.

 

회의장 문도 닫혀있었고 3층 로비의 좁은공간에 수백명이 발디딜틈도 없이 운집, 한여름 찜통더위 같은 매우 후덕지근한 상황에서 공청회 자료조차 배포되지 않아 불만이 점차 고조되고 있었다.

 

조달청 관계자가 “PPS홀에는 100여명 밖에 참석할 수 없으니 대표자들만 참석하라고 말하자 이날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분노하고 말았다.

 

“공청회가 무슨 장난이냐,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대표자인데 누굴 거부하냐

이러한 분노가 폭발하면서최저가 확대를 폐지하라’, ‘상생발전 발목잡는 최저가 확대 결사반대’, ‘지역경제 말살시키는 최저가 확대 폐지하라등 구호와 함께 피켓과 머리띠 등 집단시위 양상을 보였다.

 

당황한 조달청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맞은편 오디토리움 회의장은 400여명이 참석가능하니 회의장소를 옮기겠다.”며 회의장소에 들어갈 것을 요청했다.

 

업계는공청회장에 참석하면 최저가 확대를 수용하는 꼴이라면서, 2천여명이 참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라는 등 거센 항의가 지속되자 결국 이날 공청회는 무산됐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의최저가 확대 보완대책은 등급별 제한경쟁입찰 확대(LH에서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 확대), 낙찰률 75% 조정 및 2단계 심사 면제 등이 핵심사항이다.

 

또 대형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하위등급 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참여 지분을 50%에서 30%로 축소하고, 중소업체의 수주물량이 37%에서 52%로 늘어날 것이라는보완대책안을 제시했다. 또한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을 억제하기 위해 PQ심사 변별력 강화, 물량내역수정입찰을부분적 순수내역입찰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함께 책임감리 대상공사를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로 확대(200억원→100억원), 공사이행보증강화, 기술제안입찰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건설업계의 대규모 반발이 또 다시 예상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출처_한국건설신문(www.conslove.co.kr)

김덕수 기자  ·  한국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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