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결성 선언
6.13 지방선거 맞춰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공약채택 촉구라펜트l신혜정 기자l기사입력2018-05-02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 공약채택을 촉구하는 시민일천인 선언을 지난 20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부산시민행동’ 결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부산시민행동의 결성은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의 보전을 위해 소수 전문단체 중심으로 펼쳐지던 활동을 지역 내 대표적 시민사회 단체가 대화를 가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술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결성선언문은 '대통령 및 중앙정부 요구'와 '6.1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후보 요구'로 구성된다.
첫 번째, 대통령 및 중앙정부 요구 사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이행하고 중앙정부 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하라, ▲정부는 국.공유지를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라, ▲정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 보상비 50%를 국고보조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두 번째, 6.13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후보 요구 사항은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일몰제 대응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하라,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지방채 발행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기금 등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조례로 재정하라,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일몰이후 난개발 예방차원에서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지역 관리를 실행함을 공약으로 채택하라,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시민트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 공원 트러스트 관리재단을 설립하라, ▲지방선거 민선7기 시장 후보자는 공원녹지업무의 도시계획적 차원을 고려 푸른도시국 (정책관 3급) 신설하라는 내용이다.
한편, 부산시민행동은 공원일몰제가 지역과 전국 동시 사안임을 고려하여 전국적 연대를 견인하는 한편 당면한 지방선거 역시 일련의 대책을 세우고 준비 중에 있다.
- 글 _ 신혜정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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