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 조사
9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산림기사·산림산업기사·산림기능사 등라펜트l정남수 기자l기사입력2019-06-04
산림청은 오는 10일(월)부터 산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산림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월) 밝혔다.
산림청은 이번 달 9일(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10일(월)부터 8월 10일(토)까지 2달간 17개 시·도, 관련 협회 등과 합동 조사를 벌인다.
또한 자진신고자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그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의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펴 이번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근절 일제 조사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방청 등 모두 9개 부처가 참여한다.
- 글 _ 정남수 기자 · 라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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