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의원 “SOC 투자가 창조적 고용복지”

설 훈 의원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인 SOC투자 필요”

한국건설신문이 주최한 ‘SOC 투자 축소 정책, 과연 바람직한가’ 좌담회에서 패널 토론자 여야의원을 비롯해 전문가들은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현룡 의원은 “SOC투자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경우 국가 경쟁력 저하 및 경제성장의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면서 “SOC투자야말로 창조적 고용복지를 통해 서민들에게 삶의 성취감을 주는 진정한 의미의 복지”라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설훈 의원은 “SOC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는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결국에는 국민 복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지와 별개로 놓고 배타적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박사는 “SOC투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SOC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20~30년후를 보고 사업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적절한 투자 시기를 놓치면 토지가격이 급등해 투자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요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OC투자 축소에 따른 영향’에 대한 사회자의 질의에 대한건설협회 김재서 본부장은 “사회적 취약계층인 기능직, 단순노무직 등 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상실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2008~2012년까지 건설투자 감소로 취업자수가 무려 50만명이 감소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정책기획관은 “SOC는 도시철도, 저상버스, 임대주택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초 인프라로서, 투자 축소시 서민 또는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 및 해외 선진국과의 SOC 투자현황 비교’ 질의와 관련 조현룡 의원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2005년부터 SOC투자를 급격히 줄여 경제위기를 직면했다”고 지적하면서 “독일은 교통 SOC확충을 위해 총 112억 유로 투자, 중국은 1만7천km 고속철도망 SOC사업에 18조 위안 투자, 미국은 ‘11년 4천마일 철도 등 교통 SOC에 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국가경쟁력 확보와 경기부양 등을 위해 SOC 투자확대를 노력중이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전력시설 등 SOC 분야중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곳’에 대한 질의와 관련 토론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조현룡 의원은 “철도건설이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고용복지, 저탄소 녹색성장 등을 실현하기 가장 적합한 SOC 투자”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국토의 넓이와 국민들의 이용 정도를 고려하면 도로가 필요하고, 삼면이 바다인 지정학적 위치와 수출입 물동량을 고려한다면 항만분야에 우선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협회 김재서 본부장은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의 해소 및 매년 발생되고 있는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중소 하천, 도시 하수도 등 배수시설, 지하 저류시설 등 각종 방재시설의 투자확충이 시급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