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철도서비스가 고속화되고, 친환경적 수단으로 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기존 철도시설은 고속화에 부합되는 선로 및 선형으로 개량되거나 철도 건설사업 투자확대에 따른 복선전철화 등이 증가하여 철도 폐선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의원(부산진을,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철도폐선부지는 경부선 등 12개 노선, 총연장 546㎞(면적 1227만㎡)의 폐선부지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폐선부지는 복선전철화나 선형개량에 따라 열차 운행이 끊긴 철도 부지로, 현재 매각부지면적 78만8천㎡을 제외한 1149만㎡ 가 폐선 유휴부지로 방치돼 있다.

이 같은 철도폐선부지는 오는 2013년 이후에도 경전선, 경의선, 중앙선,동해남부선, 태백선 5개 노선, 연장 314㎞(면적 467만5천㎡)가 추가로 발생할 예정이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따라서 올해 이후 예정된 폐선 부지가 467만㎡여서 전체 폐선부지(1694만㎡)는 여의도 면적의 5.8배에 이른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들 폐선부지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효율적인 철도폐선의 유지·관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은 철도폐선에 대한 뚜렷한 활용방안이 없고 버려진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도시미관이나 자원이용의 효율성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철도 폐선부지의 가치와 활용 방안을 증대해 폐선 부지를 철도로 단절됐던 도시공간을 하나로 엮는 오픈 스페이스로 활용한다면 지역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공감의 장(場)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철도 폐선부지의 활용은 대부분 해당 지자체와의 협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에도 매각 및 임대 등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부지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 방치되고만 있어 해당 지역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되는 폐선 유휴부지를 철도시설공단측에서 사전에 미리 폐선부지 연구검토를 실시하여, 유휴부지로 방치되는 기간을 최소화시켜 적극적으로 공간을 개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 일환으로 이의원은 폐선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해외 철도폐선 사례와 같이 선진국처럼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도록 촉진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공간조성 및 도시재생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도록 폐선부지의 관리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철도 부지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20~40대 무주택자와 서울과 수도권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주택과 기숙사 등을 지어 20만 가구를 건설하는‘행복주택’공약을 발표했지만, 폐선부지에 서민들을 위한 임대아파트 등을 지어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 자치단체는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폐선부지를 무상사용하거나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지만, 공단과 협의 점을 찾는데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지자체가 철도 폐선부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에 따라 소유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임차료를 내거나 부지 매입비를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인 철도 폐선부지를 지자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다른 대안으로 철도폐선을 관리하는 근거법인 국유재산법, 기타 관련 법령을 개선해 철도폐선의 신속한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